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범위 방법 및 소장 작성 방법 무료 양식 다운로드까지 한방 정리

소장 작성방법

 

점점 세상이 개인화가 되어가고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서, 민사법원에 제출되는 소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장 무료 양식을 전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 절차까지 한방에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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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절차 및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민사소송의 절차는 크게 8가지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해당 부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하기 전 기본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 절차 및 단계

 

첫번째, 소를 제기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이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해 소장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실, 또는 근무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시 또는 군 법원이나 본인 주소지 법원에 1차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에게 소환장 등이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장에 양쪽 모두의 정확한 인정적보 기재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소송이 진행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재판 기일을 열기 전, 당사자에게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을 요구하며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 및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며 공정성을 기합니다. 이후 기일이 확정되면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나 자신의 주장과 그에 맞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 기한이 지난 뒤 증거신청을 제출하면 기각되기 때문에 꼭 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 번째,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읽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을 시,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인정한 것으로 암무적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원고 또는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이를 상대에게 전달해, 반박할 수 있는 준비서면을 기한을 정해주고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해 반박할 사항이 없으면 준비서면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증거의 사전 일괄제출 신청을 합니다.

증거는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기 전 일괄해 미리 제출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일 전 사실관계에 입각한 서류를 철저히 작성해 제출하되 중복된 서류는 제출하며 ㄴ안됩니다.

 

여섯 번째,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의 기본 인적정보와 원고 및 피고와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재된 증인신청서를 제출해 채택이 된 경우 신문사항은 최대한 간결한 단문단답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재한 서류는 상대방 수에 4부를 더해 준비한 뒤 제출합니다.

 

일곱 번째, 조정으로 회부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 중 조정신청을 하거나 담당판사가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 조정절차의 따라 처리되는 것이 기본이나, 이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마지막, 소송이 종료됩니다.

법원은 최종 심리를 완료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시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1심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 미이행 시,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는 법원에 판결확정증명을 받은 뒤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소송 중 원고가 언제든 판결확정 전에만 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그 즉시 소송은 종결됩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진 손해를 전부 보상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보통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만 배상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대부분 민사상 손해에 대한 모든 보상은 금전적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법상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

상대의 신체나 자유,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이는 재산 이외에 대해서도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장 뜻 내용 작성 방법 및 작성 시 주의 사항

 

그렇다면 이런 민사의 시작이 되는 소를 제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장이란?

소장

 

 

소장이란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고, 이는 기재된 사항애 대해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합니다.

 

소장 내용

소장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 및 피고의 인적사항, 상호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2.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4.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 등을 간결하게 작성)
5. 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이라는 사실을 기재)
6. 부속서류 표시(소장과 함께 첨부되는 증거 서류 등)
7. 작성 연월일
8. 법원의 표시
9. 작성한 이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소장 또한 법원에 제출되어 담당판사가 해당 사건의 취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매우 명확하고 상세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해 작성해야 하며, 아래 부분을 꼭 주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를 청구하는 청구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소장의 목적은 정확하게 어떤 판결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작성합니다.
•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합니다.
•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제출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인원보다 최소 1-2부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는 제출 기한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최소 기한 3-4일 전에는 제출을 완료합니다.
• 소송의 대리는 무조건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 기일에는 지정된 시간을 엄수해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 출석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소장 기본 양식

 

아래 소장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본 양식을 유첨 드립니다. 한글 및 워드파일 모두 전달드리니, 편하게 무료로 받아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의 누락 없이 가공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장 기본양식 무료 다운로드

소장 기본양식.docx

0.02MB

소장 기본양식.hwp

0.04MB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장을 작성해서 민사소송을 하고, 이에 대한 판결이 나면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모든 일괄된 절차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나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꼭 이를 좌시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아는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