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방법 및 알아두면 좋은 꿀 팁, 기본 양식 무료 다운로드 한방 정리

고소장 작성방법 무료 서식

 

예전에는 고소 자체에 대해서는 남 일인 경우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1인 미디어의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고소가 하루를 멀다 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며, 여러분들도 모르는 새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거나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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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뜻,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작성시 주의사항

 

고소장 양식을 전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고소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소 고발 뜻 및 차이점

 

고소라고 하면 고발이랑 비슷하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고소와 고발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인지하시고 그 차이에 따라 여러분들의 상황에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란?

가장 먼저 고소라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일정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서 행 해져야 잊만 효력이 발생하며, 고소하는 상대방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고발의 뜻은 고소권자와 범이 인외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누구든 범죄가 있다 생각하면 고발을 할 수 있지만 고소와 동일하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와 고발 모두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검찰청에 직접 출두해 민원실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고소 및 고발의 처리절차

 

통상적으로 고소와 고발의 경우 처리 절차는 거의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민원을 접수받으면 해당 주무관에게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해 처리하고, 조사담당자의 정보는 발의한 분에게 문자로 통보되는 것이 원칙입니니다.

 

고소 및 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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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주의 사항

 

고소장을 작성하실 생각이라면 최소 아래 3가지 조건에 부합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번째, 진실만 기재해야 합니다.

당연한 부분 같지만 고소를 하시는 분은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사실 이상으로 부풀려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위사실로 고소한 내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무고죄로 본인이 처벌을 받아 오히려 중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고소장도 다른 서류들과 마찬가지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언제, 어딧, 누가 어떻게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한 호소를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감정이 아닌 이성을 가지고 적확하게 본인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더욱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사전에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따라서 녹취를 하거나 카톡과 같은 문자에 대해서는 지우지 말고 캡처하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처음에 입을 맞추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기떄문에 사전에 이를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는 등의 모든 노력은 고소장의 힘을 강력하게 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무료 양식 및 고소와 관련되 알면 좋은 내용 BEST4

 

위의 기본적인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를 먼저 하시는 것을 선행하시기 바라며 이제 바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고소장 기본 양식과 함께 고소와 관련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양식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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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모든 고소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작성 한 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기술하며, 함께 별첨으로 증거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엑셀, 한글, 워드)

고소장 기본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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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및 고발 관련 알아두면 좋은 내용

 

첫 번째,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고 그 외의 모든 상황에서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발이나 진정, 탄원 등에도 제한되어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두 번째, 고소를 했어도 상대가 조사에 불응하면?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3번이나 발부했지만 불응해 나오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소재수사를 관할 조사관이 진행하게 되고, 소재가 확이 되면 임의 동행을 요구하거나 동행요구에 불응해도 범죄사실이 객관적 자료에 입각해 인정되면 긴급체포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고소 및 고발사건 처리 기간은?

보통 고소나 고발이 사건화 되면 처리기간은 해당 사건을 수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세를 완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 번째, 고소를 당해 소환장을 받았는데 경위서가 필요한 이유는?

고소를 당해 소환장을 받으면 당황해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경위를 차분하게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경위서에는 사기, 협박, 명예훼손 등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일과 관련해 그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와 고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고소를 할 일도, 고소를 받을 일도 없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만약 문제가 발생되고, 억울한 일에 휘말리게 되면 꼭 고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