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물론 어디에서든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까지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물론 근로계약이란 무엇인지부터, 종류와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뜻 종류 효력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우선 근로계약서를 만들거나, 작성하기 전 근로계약의 의의와 종류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가장 먼저 알아야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런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구두 약속으로도 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종류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근로계약서 :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급여, 근로시간 등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표준계약서
- 연소자 근로계약서 :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내지 단기 근로자 일을 할 때 사용되는 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 기본적으로 건설직에서 하루 단위로 임금을 정산 받는 형태의 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그 주에서도 주로 건설 일용근로자분들이 작성하는 계약서
- 고용계약서 : 계약 기간 및 목적, 근무지, 담당업무, 직위 보수, 근로조건 등으로 구성된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 계약 당사자 정보 및 계약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 사항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놓지 않고 작성해야 하며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합니다.
근로관계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거짓 없이 모든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기에, 근로자는 자신의 학력, 경력에 대해서 거짓이 없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복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협의된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두 번째, 근로 조건 기재는 필수입니다.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리후생시설, 보상, 안전보건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모든 대우를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최저 기준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따라 그 이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모든 것을 준수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기재된 것과 다른 근로 제공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대개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의 종류에 대해 대강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때에도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등에서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네 번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은 안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임금의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처리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출석 통지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란 무엇이고, 그 종류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아래 취업규칙을 기반으로 근로계약 시 필요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물론 분쟁 시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한 서류까지 모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취업규칙
해당 내용은 표준 취업규칙으로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취업과 관련된 모든 규칙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 본인의 근로 및 채용조건을 확인하거나, 회사에서 내규로 별도 채용기준을 마련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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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해당 서류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계약서류로,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있으며, 양자 간의 합의 이후에 작성을 하고, 작성한 서류는 기명을 날인 후 각각 1부씩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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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통지서 & 진술권 포기서
회사에서 직원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근태 등에 있어 고용 계약 상 회사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인사권자들 및 임원진이 징계에 회부할 수 있으며 징계처리에 대한 절차 전,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고, 출석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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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진술서 및 징계의결서
해당 서류는 징계 위원회에 의해 회부된 대상이 서면으로 자신의 상황이나, 해당 상황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을 경우 호소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을 해야 함은 물론 동료직원이 이에 대한 작성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만약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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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 및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해당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낸 이유를 함께 기재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사내 게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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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이란 무엇인지와 함께, 이런 계약을 세우는 표준 취업규칙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은 몰론, 회사에서 업무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 인한 징계 처리에 대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입장은 있지만, 회사는 직원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고, 직원은 회사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을 서로 인지하게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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