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수익을 올리고, 소비를 하는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발생되고 양자 간의 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이란 것은 우선 무엇인지와 함께 어떻게 작성하고 부당하게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위한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령 뜻 작성방법 예시와 절차 및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이의 신청
그렇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적으로나 그 밖에 부동산, 증권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는 대신 약식으로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정식 소송 전 조정이나 화해, 민사 분쟁 해결 절차 중 하나 입니다.
지급명령은 주로 채무자 소재지나 근무지 부근 관할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며, 채무자가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거나 취하 시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매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채무 또는 물품 대금채무(외상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가 할 사항이 있을 시, 받은 등기우편 일자를 기준으로 2주 내 지급명령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의 신청 내용을 보고 적정하다 판단하게 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금 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수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는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를 표시해서 위임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지급명령 절차
통상적으로 지급명령의 절차는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 세부 진행 과정
첫 번째, 지급명령신청
통상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의 거주 또는 업무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채권자의 채무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우편은 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우체국에서 관할법원으로 등기 발송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서면심리
소송과 관련된 신청서 또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 내용이 부족하면 기간을 정한 뒤 보정을 명령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므로, 지급 명령 신청 시에는 꼭 신청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급명령결정
법원에서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심사 후 결과가 타당하다고 결저오딜 경우 분쟁 당사자의 출석 없이 지급명령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되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급명령 확정
지급 명령에 대해 2주의 소정 기간 후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의의 및 작성요령
이의신청의 의의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도 채무자의 의논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단편적인 부분이라는 맹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에 대한 채무자의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두어 채무자가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작성요령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좌측상단에 지급명령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필수로 기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어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인지 밝힌 뒤 당사자의 인적사황과 이의 사유, 신청일자와 신청 등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 후 추가서류(납부증, 이체증, 현 재정상태를 밝힐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첫 번째, 하나도 빠짐없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기본적으로 작성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우펴번호, 연락처, 청구금액, 청구취지, 원인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추후 지급명령 승인이 되어 송달 시, 채무자가 우편을 못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반드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신청이 기본이며 이를 전속관할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속관할을 위반 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됩니다.
세 번째,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액수만큼 인지를 법원 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 후 붙이고, 이상일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인지액 전액을 현급납부 후 소송인지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송달료 납부은행에 송달료 납부 후 납부서를 받아 인지와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상황별 양식
반드시 작성 전 위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상황에 맞도록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각각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기본 양식
해당 서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액을 청구하고, 약속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해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기본 양식 무료 다운로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양식
해당 양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성실하게 납부를 이행하고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을 인해 선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작성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계약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가장 간편하면서도 기본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지급명령과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양식 모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과 동시에 상황에 따른 이해와 원만한 해결이라는 점을 모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식]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양식 파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문서 작성 예시 방법 및 순서와 원칙, 무료 양식 모음 한방 정리 (0) | 2024.05.10 |
|---|---|
| 스승의날 선물 감사 인사말 카드 문구 BEST 모음 (1) | 2024.05.09 |
| 유언장 효력 내용 작성 방법 및 공증 양식 출력용 무료 다운로드(상속포기각서 포함) (1) | 2024.05.06 |
| 지방 축문 신위 뜻 예시 작성 방법 및 출력 가능한 무료 양식과 접는 법 한방정리 (0) | 2024.05.05 |
| 교통사고합의서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예시 양식 무료 다운로드(hwp,word,excel) (0) | 2024.05.04 |
댓글